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과거 군사독재 이후 중앙정보부나 기무사령부, 정보경찰 등이 지녔던 초법적 위력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힘은 계속 강화됐다”며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검사들은 검찰 조직이나 검사 개인, 그리고 특권층의 비리 의혹과 범죄 혐의는 곧잘 외면하면서도 검찰 권력과 검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반복한다”며 “이는 촛불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수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 그 점에서 촛불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세력의 책임 역시 엄중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