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용기 있나 보자”는 트럼프에 美 연방대법원 펜실베이니아 인증 차단 기각 ‘직격탄’

입력 2020-12-09 09:43:10

보수 절대 우위 대법관 전원 찬성…약식명령으로 기각

“연방대법, 트럼프 소송전 관여 않겠다 신호 보낸 것”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서 결과 뒤집기 주의회·연방대법에 대놓고 촉구

美 언론 “바이든, 안전지대 확보”…선거인단 반란표 결과 못 바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summit)’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대법원과 주의회 등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촉구한 뒤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결과를 취소해달라는 공화당의 탄원을 기각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낸 탄원을 약식명령으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선거 분쟁 관련 첫 배심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배럿 대법관을 포함한 ‘6 대 3’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대법관 전원이 기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신속한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의 소송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성 발언을 연방대법원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summit)’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대법원과 주의회 등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다”며 “이 나라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언급했다.

각 주 법원에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이 거의 모두 기각당하고, 공화당 소속 주 정부마저 바이든 승리를 인증한 상황에서 의회나 연방대법원이 나서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주문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백신 최고회의(summit)’ 브리핑에서 질문하려는 취재진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 [EPA]

이에 대해 CNN은 “임기가 끝나가는 데도 권력에 집착하는 노골적인 호소”라고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는 거의 모든 소송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 나라 ‘모든 이들’이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른바 ‘안전지대(safe harbor)’ 확보 마감일을 맞이하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확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은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오는 14일 주별 선거인단 투표를 6일 앞둔 시점으로, 연방법은 각 주가 이날까지 개표 결과를 인증하고 재검표와 소송 등 각종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기준으로 미 50개 주와 워싱턴DC 중 위스콘신 1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안전지대 확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306명,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을 확보했다고 예측했고, 실제 주별 개표 결과도 이와 일치한다.

14일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인이 해당주의 승자가 아닌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신의 없는 선거인’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선 결과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