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조세정보 교환 협정 2017년부터 정보 자동교환 개시

한국이 2017년부터 세계 주요국들과 조세와 관련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과는 올해 3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서명해 내년부터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번 협정에는 2017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개시를 목표로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51개 국가ㆍ지역 대표단이 참석해 서명했다.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마련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협정 서명국은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 계좌번호와 잔액,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단 실제 교환은 협정에 서명한 국가 중 두 국가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