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기존안 유지

감세대상 현 95%

빠르게 줄어들수도

보유세 부담 커질듯

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정부가 현재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하고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포인트씩 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공동주택은 10년에 걸쳐,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로 올린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을 맞춘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충격 완충 방안을 쓰기로 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 시키는 방안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려 2030년 90%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어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방안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공개한 바 있다. 이때 제시된 현실화율 목표는 80%, 90%, 100%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 활용되기에 공시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세금과 각종 부담금도 함께 인상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낮추자고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가구 1주택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시가 8억~9억원에 해당한다. 전국 주택의 95%가 이 구간에 포함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7% 정도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달성하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가 급격히 높아져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 향후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과 7·10 부동산 대책 이후만 보면 고가주택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공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씩 올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의 과표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지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