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권고

“한국, 북에 국제의무 준수 촉구 필요”

지난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군과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등을 찾기 위해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같이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무단 침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향해서도 킨타나 보고관은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도 담겼다.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도 매우 열악했던 북한의 식량, 의료, 인권 상황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 축소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에는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미국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각각 촉구했다.

보고관은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등록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북한과 국제사회가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