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변사체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직접 검시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그동안 변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순천에서 발견됐지만 경찰은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했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개정 지침에서 현재 직접 검시율이 매우 낮은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 및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모두 141건이 접수됐지만 이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실시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검시를 담당한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고 검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또 사회 이목을 끄는 사건이거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가 검시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직접 검시의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의학 교수나 의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오는 201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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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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