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돗물 공급단가 t당 565원

뉴욕·부산 등보다 6~1.3배 싸

생산원가 상승으로 현실화율 하락세

현실화 방안 시의회 상정 예정

단계적 인상·누진제 개선 등 시급

뚝도아리수정수장 중앙제어실.
뚝도아리수정수장 중앙제어실.

‘565원 vs 3342원’. 이는 t(톤)당 서울 상수도 요금과 뉴욕 상수도요금의 차이다. 서울 수도요금이 뉴욕보다 6배나 싸다.

서울시가 전세계 대도시와 지방 주요도시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조만간 시민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수도 요금 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수돗물 판매단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1t에 565원이다. 서울시와 유사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우 미국 뉴욕 3342원, 영국 런던 2319원, 프랑스 파리 1957원, 일본 도쿄 1322원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해도 역시 서울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854원(1.5배), 대구광역시 633원(1.1배), 인천광역시 626원(1.1배), 광주광역시 655원(1.2배), 울산광역시 849원(1.5배) 등이다. 광역시 평균은 723원으로 서울의 1.3배다.

최근 10년 내 타 시·도 요금인상 현황을 살펴봐도 차이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9.6% 인상이 전부다. 이와 달리 부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2.1%를 인상했고, 대구는 32.5%(3회), 광주는 30.6%(4회), 대전은 24.8%(3회) 등 수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렸다.

서울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706원으로, 판매단가 보다 141원(24.9%) 높다. 쓸수록 밑지는 구조다. 여기에 최근 5년간 급수 인구는 3% 줄어든 반면 물 사용량은 4% 늘었다. 2014년 급수인구는 1036만 9000명에서 2018년 1005만명으로 줄었지만 1인 당 평균소비량은 같은 기간 284ℓ에서 295ℓ로 늘었다. 물 값이 싸니 말 그대로 물 쓰듯 쓴 것이다.

시설투자로 인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하락세다. 2013년 92.0%에서 2015년 84.5%, 2018년 79.4%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 80.0% 수준에 머물렀다. 전력비, 인건비, 약품비 등 생산원가는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판매단가는 요금 조정 없이 8년째 고정된 상태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 재정수입은 고정돼 있는 반면 외부차입에 투자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후 시설물 선제적 유지관리, 상수도 운영시스템 고도화, 날로 높아지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기대심리에 부응하려면 요금 인상이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요금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해 뒀다. 기본방향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 ▷도시 기능의 변화에 맞게 수도요금 업종 통·폐합 ▷실효성이 떨어진 구간별 누진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인상 수준은 연간 10%에서 최대 14%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온 가운데 2012년 이후 8년 만의 요금인상이란 정책적 상황과 4차산업 기술 도입을 위한 시기성을 반영해 연 12%씩 3년에 걸쳐 단계적 분할 인상이 가장 타당하다고 봤다.　 　수도요금 업종도 기존 4개(가정용·공공용·일반용·욕탕용)에서 3개(가정용·일반용·욕탕용)로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욕탕용도 일반용에 포함해 2개 업종으로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대신 기존 3단계 누진제는 단일 요금제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97.5%가 1단계(0~30t)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진제는 물 과소비 억제,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한 사회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도입 취지가 퇴색 되고 제도운영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는 추세”라며 “인천, 대구 등 20개 도시는 누진제 폐지 후 단일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공재 요금 인상을 계속 반대해 왔지만 수질개선·시설유지 관리비 등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음 지방선거 전에는 요금 인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해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게 토론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겠다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진용·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