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0여개의 로또복권 판매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복권 수익금을 늘려 재정확대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나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월 현재 6056곳인 로또 판매점을 앞으로 3년간 연 10%씩 늘려, 2000여곳의 판매점을 추가 모집한다는 기재부 방침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에 비해 지나치게 로또 복권에 치우친 복권 시장을 고려할 때 로또 판매점 확대는 정부가 나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로또 판매액은 2조9880억원으로 이중 당첨금, 운영비를 제외한 후 조성된 복권기금이 1조26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35%는 과학기술기금, 국민체육기금 등 10개 공공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임대주택 건설, 소외계층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복권 판매점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복권기금 또한 늘어나, 결국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서민복지를 서민의 쌈짓돈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로또 판매점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같은 시·군·구에서만 이전이 가능해 2003년 9845곳에서 올 6월 현재 6056곳으로 자연 감소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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