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인쇄지구·종로 귀금속지구 가장 악화

지구내 사업체 지원 인센티브 '그림의 떡'

중기 육성자금 등 수혜 받은 비율 5% 미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는 입주 업체 10곳 중 8곳이 현재 산업환경에 대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되레 악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6곳의 진흥지구 권장업종 사업체 7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산업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곳은 20%에 불과했다. 65.8%가 비슷하다고 답했고 14.2%는 악화됐다고 했다.

진흥지구는 서울시가 특정 지역 단위의 산업 집적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량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환경이 악화했다는 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구 인쇄지구(38%)였다. 종로 귀금속지구(18.2%), 중랑 패션지구(16.7%), 동대문 한방지구(13.8%), 마포 디자인·출판지구(9.2%), 성수 IT지구(4.7%) 순으로 부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또 진흥지구의 지속적인 지정에 대해서는 업체 10곳 중 9곳이 동의했다. 반면 비동의가 높은 지구는 중량 패션봉제지구(15.7%), 중구 인쇄지구(12%), 종로 귀금속지구(11.8%) 순이였으며 비동의하는 이유로는 ‘건물주에게만 유리’(20.9%), ‘진흥지구의 혜택·지원부족’(17.9%), ‘보즘금·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16.4%), ‘권장업종 업체수 감소’(13.4%), ‘권장업종 외 타업종 증가’(10.4%) 순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 사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

전체 사업체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 20.8%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혜를 받은 비율은 4%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입주기간 연장 지원은 2.4%,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는 2.0%, 권장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6%, 도시계획 행위제한 완화(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는 0.7%로 수혜 경험 역시 모두 5% 미만으로 거의 없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감면 인센티브 수혜 경험은 전무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진흥지구가 본래 취지에 맞게 대표 클러스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금 투자와 진흥지구 소재 기업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부담을 통한 자금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