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불발에 기한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큰 차질

입력 2020-07-03 09:52:38

고용유지 지원 관련 추가 예산 5500억원 확보 차질

6월말 종료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3개월 연장 무산

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열어 추인 ‘마지막 승부수’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민주노총의 ‘몽니’로 노사정 대타협이 막판 불발되면서 지난 6월 말 기한이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자영자 등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정부의 각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새벽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중집에 참석하자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까지 상향 지원하는 기간이 지난 6월말 종료돼 이달부터 3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노사정 대타협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이번 합의 불발로 집행시기는 물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개월 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합의 불발로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타결 임박시점까지 간 노사정 합의 이행에 관련된 정부 예산은 대략 5500억원 정도인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에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가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근거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이 추진하는 대의원대회에서마저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최종 겨부할 경우 예산 추가 증액이 힘들어질 수 있다.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요구할지 별도로 결정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뺀 채 노동계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경영계의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 5자 대표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수용한 만큼 이들이 5자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방안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22년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의미가 크게 반감될 것이 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세균 총리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의 틀에서 빠진다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추인 여부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내부검토를 거쳐 정부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새벽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중집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인원은 1400여명이었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통상 5∼6일 정도 걸린다.

최근 엄혹한 고용사정은 노사정 합의에만 기대어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 5자 대표 합의를 추진할 경우 잠정 합의문을 재차 다듬고 손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사정 각 주체별로 부여한 의무사항 중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단절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될 수 있도록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노사정 대타협과는 별도로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