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육성정책 부작용 영향

관련 민원 1년사이 14.8% 급증

금감원 “코로나19 영향도 있어”

지난 1분기 금융민원이 2만건을 돌파했다.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금융투자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사모펀드 육성책이 ‘사기펀드’를 양산하면서 금융소비자를 괴롭히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접수된 금융민원은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1만9266건)대비 14.8%(2855건) 증가했다.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인 곳은 금융투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 급증했다.

민원 비중도 지난해 1분기 5.2%에서 7.6%로 높아졌다. 특히 증권사 민원은 1175건으로 전년동기(658건) 대비 78.6%(517건) 폭증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업종별 비중은 증권사 69.6%, 투자자문사 18.4%, 부동산신탁회사 8.1%, 자산운용사 2.0% 순이었다.

은행권도 전년 동기 대비 25.2%(579건) 늘었다. 민원 증가율이 가장 큰 유형은 방카·펀드로 전년 대비 무려 414%(265건) 증가했다. 사모펀드 관련 사고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신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32.6%(213건) 증가했다.

민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보험권(60.5%)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생명보험은 15%(723건), 손해보험은 12.1%(851건) 늘었다.

생보의 경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41.3% 늘어 5530건(53.6%) 접수됐다. 다음으로 ‘보험금 산정·지급(17.3%)’, ‘면·부책 결정(10.8%)’ 등이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지급(43%)’이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7%)’, ‘면·부책 결정(6.2%)’ 순이었다.

잇딴 ‘사기펀드’ 사태로 곤혹스러운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라고 애써 해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요청, 영업조직·콜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불편과 업무처리 지연 불만, 보험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 관련 등 단순 민원이 많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을 빼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연말 민원 집계 때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 단순 민원은 따로 기준을 만들어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