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및 11개 협회, 정부에 건의문

“2차 계획 기간 2000만t 예비분 남을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산업계가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문 제출에 동참한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이들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 건의문의 핵심 내용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t(약 954억원 상당)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가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t)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t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예비분을 재분배 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