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위해 선결과제 해결해야…3차 추경 신속 처리해야”

우원식 “불평등 개혁이야 말로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성장 정책”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큰 산으로 소득정보와 이해관계자 설득,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꼽혔다. 이들 3개 큰 산을 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당분간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통일연대(민평련)은 23일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위협으로 실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취업구직참여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간담회를 통해 고용보험에 대한 소통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돌아가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정보 공유체계 강화 ▷비용부담 갈등 빚는 이해관계자 설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법률지원 3가지를 뽑았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4차 민평련 현안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을 포함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그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차적으로 단계적 확대한 이후 2차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는 12월 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평련 대표의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며 “예술인·프리랜서·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임시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불평등 개혁이야 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공정에 기반 없는 혁신은 승자의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노동자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해결하는게 176석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설훈 의원, 이인영 의원, 소병훈 의원, 정춘숙 의원, 인재근 의원, 허영 의원, 김원이 의원,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