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통합당과 민주당, 각각 국가채무 관련 토론회서 발표

“재정위기 발생 가능” VS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확장재정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전현직 국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전직 원장은 현 추세대로 가면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현직 원장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문제점과 회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통계청장을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세연 원장을 맡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확장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박 전 원장은 토론회서 "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경제와 국가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0~18%포인트 증가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재정악화 규모가 클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희박하다"고 봤다. 이어 "우리경제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있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너무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급증한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 제고 등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건전성 악화를 막을 방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세입확충, 세출억제 ▷지출구조조정 ▷경제구조 개혁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선 김유찬 현 조세연 원장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직을 휴직한 후 2018년부터 박 전 원장의 후임으로 재직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최하는 토론회로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이 펼쳐졌다.

김 원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이자비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독일 등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비중이 우리보다 높다"며 "경기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