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가동률 하락, 경제악순환 연결

규제개혁·고용유연성 제고책 시급

‘코로나19’ 사태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생산-소비-고용이 연쇄적으로 부진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서 수출 위축은 곧바로 제조업 공장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침체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생산-소비-고용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코로나 사태로 수출 감소가 급격해지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침체의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수출이 24.3% 급감한 데 이어 5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0.2%로 낮췄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4일 전망에서 2020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블룸버그가 이달 44개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로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5%를 기록하고 있다.

전망치대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되면,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4%를 기록했다.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수출·투자 감소가 본격화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수출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은 곧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할 경우 취업자 45만1000명 줄어들고 피고용자 수는 3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위기는 서비스업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 보고서를 보면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만7000명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8만명, 건설업에서는 2만9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전반에서 일자리 위기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로 일자리 감소와 생산기반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 규제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비대면 산업 규제개혁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파견 및 탄력근무제 확대와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