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내년에 시ㆍ도교육청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이 31%나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준재정수입 및 재정수요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의 총수입에서 경직성 경비를 뺀 순수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올해 13조1346억원에서 내년 9조412억원으로 31.2%(4조934억원) 급감한다.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업료및 입학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내년에 수입은 줄어드는데 써야 할 돈은 늘어나면서 순수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ㆍ결산 차액에 따른 정산분을 국고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1조2827억원(특별교부금 제외)이나 감액된다.

또 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해서 시ㆍ도교육청에 주는 전입금이 1131억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인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1조4408억원이 감소한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1조8562억원이나 늘어나고, 누리과정 지원비는 5475억원, 지방채 상환비용은 21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 경직성 지출은 2조6147억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학교안전시설 예산 6300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기로 돼 있어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벌여놓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지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교육재정은 파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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