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물자ㆍ서비스 수출 판매 허가 금지

이란ㆍ시리아ㆍ베네수엘라ㆍ쿠바 포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이들 5개국에 국방 물자와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와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 이를 공지하게 된다. 미국은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 지정을 게재하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24년째 계속해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올리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른바 ‘요도호 사건’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배경으로 소개했다. 국무부는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북한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요도호 사건은 1970년 3월 일본 적군파 조직원들이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한 일본항공 351편 여객기 요도호를 납치한 뒤 한국에 승객을 내려주고 승무원 등을 데리고 평양으로 도주해 망명한 사건을 일컫는다.

국무부는 또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생사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의 배경임을 명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이란,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비핵화대화 진전에 따라 해제됐다. 그러나 2017년 잇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로 북미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