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9000억원을 육박하면서 ‘실업쇼크’가 성큼성큼 현실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월 110만명가량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관련 수치가 더 참혹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역대급’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정책적 지혜를 미리미리 모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상봉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장=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54만명에 유급·무급휴직자까지 하면 월평균 전년 동기 대비 110만의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로선 고용유지지원금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달, 실업급여는 3개월에 불과하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본격적인 기업의 파산이 시작되면 그때 진정한 실업 쓰나미가 올 것이다. 대단한 새로운 고용 정책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현상황을 버텨야 한다.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는 고용유지에서 고용촉진으로 방점을 옮겨야 하고 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충격이 장기화하면 상용직 근로자 해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일단 해고를 시작하면 정상화 이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나 고용 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신규 고용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특히 항공업, 여행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의 실업자가 곧 지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원 대상, 기간, 금액을 전격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노동시장에서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았다. 경기 장기침체가 1~2년을 넘어 3~4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단기적으로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모델로 가야 하는데 이때 노사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현 상황에선 제도권 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시스템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코로나19이전에도 고용창출은 안되고 있었던 만큼 기업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경기침체기에 1차적으로 오는 타격이 청년실업부터 시작해 대량실업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지원업종도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배문숙·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