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청와대는 1일 담뱃값 인상과 함께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잘 알다시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특히 청소년의 흡연률이 심각한데 OECD 회원국 성인평균 흡연률이 26%인데 우리 고3 남학생 흡연률이 23%로 많은 청소년이 흡연을 오랜 기간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15세에 흡연을 시작하면 수명이 8년 단축된다는 연구가 1998년에 있었다”면서 “청소년 흡연문제는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바로잡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주민세와 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20년간 정액세로 동결돼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학회 등 여러 단체들이 지방소비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세금 인상에 대해 “서민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