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체육인들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는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 씨는 취지문에서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드높인 예체능인들에게 병역을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라며 “명망 있는 콩쿠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이 제도가 큰 동기부여가 되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수의 편중된 종목과 분야만 혜택을 누려오면서 공정성 논란과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알파벳 ‘K’로 대변되는 모든 것에서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지금, 단지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특정 대회 승자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 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A 씨는 “최근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을 딴 이후 라커룸에서 한 선수가 전역모를 쓰고 자신의 병역 면제를 자랑하는 SNS 게시글을 보고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모와 함께 대한민국 군인으로 바친 우리들의 청춘이 조롱당했다는 감정은 더 이상 이런 부조리와 특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A 씨는 선수들의 짧은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한 특수성을 논한다면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연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변화된 시대상에 발맞춰 예체능인 병역 특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병역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100명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공개 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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