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신용공여 자금 부동산 쏠림 심해”

메리츠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 높아 가장 타격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종투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투자은행(IB)사업에 대한 초강도 규제에 나섰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규제한 데 이어 특수목적회사(SPC)의 부동산 대출까지 고삐를 쥐면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PF 수익은 물론 자금 조달 수단이 막힌 건설사의 신규 부동산 공급도 어려워졌다. 업계에선 “부동산IB 업무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은 종투사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존 PF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종투사의 신용공여 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종투사 신용공여 범위는 지난 2018년 9월 종전 자기자본의 100%만 가능했던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0%로 확대했다. 하지만 기업금융 관련 대출, 차주가 중소기업인 대출을 제외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투사에 한해 자기자본의 200%까지 신용공여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줬지만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추가로 부여된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금융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사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종투사의 신용공여 총액은 제도가 도입된 2013년 말 5조8000억원에서 2019년 2월 말 기준 29조200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작년 신규 지정된 하나금융투자 제외)의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액 비중은 메리츠종금증권이 126.9%로 가장 높다. 나머지 증권사는 100% 이내로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 미래에셋대우 순이다.

　증권업계에선 PF 등 대부분의 부동산금융이 SPC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비중이 100%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증권사 핵심 수익원인 부동산 IB 업무를 금지한 것과 다름없다“며 “ 정부가 IB를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