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硏 공급부족으로 불가피

정부의 안정세 시각과는 상반

새해를 맞아 각종 경제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공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이 서울 주택시장은 올해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 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반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 자료에서 “2020년 서울 주택시장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하고, 규제 정책 효과로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데, 재개발 규제 정책으로 서울 공급량은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주택 인허가는 2017년 이후 최대 감소하고, 착공물량도 감소해 지속적인 공급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준공물량도 수도권 13만2880가구로 전년(18만2718)보다 5만가구 규모로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2017~2019년 연평균 40만가구 수준의 입주량이 올해는 30만가구 정도로 감소한다.

다만 핀셋형 규제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규제로 큰 폭으로 뛰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주택연구원도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 산하 부동산시장분석연구센터가 전국 부동산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향후 3개월 후 주택시장을 전망한 ‘부동산시장전망지수(RES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4.3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주택시장에 대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0~200 범위로 100이상 이면 상승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한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4.8로 전월대비 3.6포인트 뛰었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효과로 가격 상승 국면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소들은 다만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감소하면서 건설투자가 줄기 때문에 건설 산업은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설투자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에 따른 건축 부문 감소로 전년대비 3.1% 줄 것”이라며 “정부가 토목 부문에서 재정 투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 건설분야 투자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2020년 거시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2020년 건설투자는 부동산 규제정책 영향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예산 기조 속에 토목건설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감소폭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