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사고 시 1000만원 보상 ‘시민안전보험’ 시행
청년수당 3만명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세금 저리 융자
청계광장~고산자교 양방향 자전거 전용도로 10월 개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새 달부터 서울 시민 누구나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상시 제한되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선 지역 내 주요 지점을 잇는 ‘녹색순환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새 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모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새 달 초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한 도시(10건), 따뜻한 도시(19건), 꿈꾸는 도시(18건), 숨쉬는 도시(11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58개 사업을 담았다.
▶안전한 도시= 먼저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료를 시비로 내준다. 시는 이를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녹색순환버스는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를 갖고 나오지 않고도 한양도성 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 등 4개 노선이 매일 오전6시30분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50%인 600원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선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2020년 말까지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 5곳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된다. X형 횡단보도가 30곳 이상 신규 설치된다.
▶따뜻한 도시=새해부터 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2019년 12월 45곳에서 2020년에는 222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 또한 10만 원 이내에서 5만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은 오는 3월부터 연장보육반이 따로 만들어져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
갑작스럽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돌봄 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오는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 연다.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위한 50플러스 북부캠퍼스가 도봉구 창동에서 10월에 개관하고, 지역 단위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꿈꾸는 도시=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시작한다. 청년수당 대상자가 오는 3월 기존 7000명 선에서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6개월 간 매달 50만원 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월부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행된다.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거주 만 19~39세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에게 임대료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숨쉬는 도시=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번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는 10월 개통을 목표로 조성된다.
오는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25% 할증한다. 4월부터 환경부장관을 인증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1만 원 상당의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오는 7월에 평가를 거쳐 지급한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층이 이용시설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선 매주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 수거한다. 이 날은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며, 1~6월에 계도를 위해 시범 운영한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간지 '서울사랑' 1월호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사상 유례없는 40조원의 확대재정을 통해 민생을 돌보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58개 정책에 속속 담겨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북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 매해 시민의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