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참여의 대표적인 것이 NGO 활동이고, 개인적 참여에는 기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봉사활동 등이 있죠. 중요한 건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입니다. 법ㆍ제도적 보상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NGO의 역할이 큽니다. 그다음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기부 참여가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거 출마 등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정치인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의 부작용은 과도한 대립관계를 형성시켜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을 과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도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 신뢰’는 상당히 높지만 ‘공적 신뢰’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커져 NGO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엔 NGO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의 기대가 달려졌습니다. “이제 정치 그만하라”는 식이 됐죠. 전세계적으로 1200만개의 NGO가 있는데 이 중 700만개는 개인재산 유지나 세금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NGO도 사회 자본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물론 감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 이젠 통합적 비전과 전략을 갖춘 ‘소셜 디자인(social design)’의 집합체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거 정권에선 세금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큰 사회갈등을 일으키게 됐죠. 그러나 양극화 문제를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부입니다. 우리의 기부 환경은 크게 성장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 중심 기부로 비자발적 기부, 준(準)조세성 기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눈치 보면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곤경에 처해 하는 기부는 진정한 기부가 아닐뿐더러 건전한 기부문화에 재를 뿌리는 격입니다. 미국 기업의 사회공헌은 정부 눈치 때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