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고용 안전망 강화한 결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사상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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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원으로, 작년 동월(5195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한 것은 고용 한파 탓으로 보기보다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고,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이 지급액 증가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90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1342만8000명)보다 47만7000명(3.5%)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2000명으로, 7.3% 늘었다.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수급액은 143만9000원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94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7만6000명(5.3%)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증가 폭이 큰 업종은 보건복지(14만1000명), 숙박음식(6만8000명), 공공행정(5만2000명), 전문과학기술(4만9000명) 등이었다.

반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6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358만2000명)보다 1만3000명(0.4%) 감소했다. 제조업의 가입자는 지난 9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종의 가입자는 9500명 감소했다.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 업종의 가입자도 5100명 줄었다. 전자통신 업종의 가입자도 1300명 감소했다. 다만, 전자통신 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업종의 가입자는 3300명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3000명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14.5%)을 보였다. 보건복지(6만7000명), 제조업(2만1000명), 공공행정(2만1000명) 등의 업종에서 60세 이상 가입자의 증가 폭이 컸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