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ㆍ투명성이 정비업 핵심…고급 정비인력 양성 필요

-서비스센터 확장 안되면 수입차 소유자 불편 더 커질 우려

-소비자 안전과 업계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둔 정책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2일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와 관련해 정비업의 핵심은 검증된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이라며 소비자를 우선으로 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소비자 후생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또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흔들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생계형적합업종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들의 확장을 독려하고 대기업의 확장과 진입을 제한시켜 ‘소상공인’이라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입차를 제대로 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의 확장이 금지되더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다. 서비스센터가 부족해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입차 운전자들의 부담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차 판매량이 늘면서 수입차 정비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증가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과 장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수리업체들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따라잡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 외에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승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일부 외부업체들의 체계화 및 전문화된 기술교육 부재로 정비 불량에 따른 화재와 교통사고 등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력’이라는 변수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센터의 감소가 소비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입차의 전문수리를 담당할 A/S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차들의 판매 규모에 맞게 A/S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자동차 산업의 영업 행태나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협회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종임을 고려하면 기존 수입 브랜드들의 서비스 확충을 저하하고 외부 수리업체의 확장을 인위적으로 북돋는 것만이 자동차 시장에 건전한 산업 경쟁력을 야기할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 권익을 모두 지키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