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와 명확한 분리 전제

“금융 CEO 의견 듣겠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신탁 판매 금지와 관련해 공모 신탁상품 판매는 장려하고 싶다고 20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간담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 신탁을)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어떤 상품이든 공모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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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 신탁은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신탁이 사모 상품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대상에 들어가자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에 제동이 걸린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중이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권과) 오해를 풀고 싶다"며 "오늘 금융위 국·과장이 은행 실무자들과 만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 규제와 관련해 "은행장을 만날 것인지, 지주 회장을 만날 것인지를 결정해 일정을 맞춰 조만간 봤으면 한다"고 의향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DLF 금리를(수익률을) 4% 줬다고 하지만 당시 어디를 가도 2% 금리를 줬다는 것을 감안하면 2%를 더 준 것"이라며 "2%를 더 준다고 하고 마지막에 100% 손실이 나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왜 사모펀드를 죽이느냐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새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