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단과 조찬간담회

“2기 노사정 힘 보태달라” 강조

재계 “기업들 불안, 체감정책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사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한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다양한 요구를 내놨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에는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정환·천예선 기자/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