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해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접근성 좋은 학교를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접근 경제복지학이다. 이 독특한 아이디어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생활SOC를 설치, 포용적인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11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있다.[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있다.[수원시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은 물론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과 관련 지자체장,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탄중앙초등학교와 각종 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동탄중앙이음터 시설을 둘러보고 ICT시설,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을 참관했다. 회의를 통해 생활SOC사업과 학교시설복합화를 연계하기 위한 개선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염 시장은 새로운 분야 및 융·복합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시민개방 공간 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내 주목받았다.

염 시장은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문화·예술과 돌봄·복지를 누릴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업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 등을 반영해 단계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조례표준안 마련, 법률 제정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