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 2054년 고갈”대책 마련 시급

‘조국 정쟁’ 격화 제대로 논의될 지 걱정

총선 의식 ‘보험료율 인상’ 외면 우려

국민들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정부의 재정계산보다 3년 이른 2054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어 국민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마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채 연금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 여야 간의 정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일정까지 감안하면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자칫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뤄지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4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경사노위에 단일안 마련의 책임을 넘기면서 연금개혁은 복지부의 손을 떠났고 경사노위에서도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못하면서 이제 가을 정기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국회가 공을 받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연금기금 고갈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3년 앞당겨진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대정부 질문으로 개회된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 정쟁이 심화되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메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국민의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폭탄 돌리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따라 내년 총선 이전까지 법 개정이 어려워 올해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된 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자칫 이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연금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 등 4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후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가 10개월 간 논의했지만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고 다수안으로 소득대체율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방안,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방안 등 3가지를 내놓은 상태디.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