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세제·산단 입주 등 지원
-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기 100곳+스타트업 100곳 발굴
- 전용 펀드 등으로 R&D, M&A 도 지원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중소기업계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구매조건부 R&D(연구개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간 4가지 협력모델을 구축해 다양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간 협력모델은 크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 수직적 협력과 수요-수요기업간의 수평적 협력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요-공급기업이 협동으로 R&D에 나서는 협동 연구개발형(유형A)은 중기업계가 일본 수출규제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내용이다. 중소기업이 판로 확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해당 제품 구매를 확약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업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구매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요-공급기업들은 공급망 연계형(유형B)의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이 모델은 대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해 상용화 단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R&D를 마무리하는 형태다. 정부는 유형B 기업들에 대해 시설투자 자금이나 지방세 감면율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수도권 산단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수요기업간에는 협력사를 공유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투자하거나(유형C), 소재·부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보관하는(유형D) 등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유형C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설비투자 등의 목적으로 공동출자를 한다면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의 법인세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유형D 기업에 대해서는 코트라와 대사관 등을 활용해 대체 수입국 발굴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4가지 협력 모델 외에도 수요-공급기업, 수요-수요기업간 다양한 협력모델이 나오면 세제, 금융, 입지, 규제완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공장 신설시 입지나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에 건의한다. 대·중소 상생 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상생협의회의 역할이다. 대·중소 상생품목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기가 개발·생산할 수 있으며 ▷중기가 대기업으로부터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이 대상으로, 30여개가 검토되고 있다. 중기부는 대·중소 상생품목의 R&D와 자금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중기 발굴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추진된다. 올해 안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사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부터 향후 5년간은 소부장 스타트업 100개사도 선정하게 된다.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 기업 상생 기반의 소·부·장 전용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소재·부품·장비 R&D 추진 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의 M&A(인수합병)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