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브리핑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헤럴드 DB］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한일 교역,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달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추가 규제를 할 경우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본이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으로 최근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한국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지난 6월보다는 개선됐지만 이를 추세적인 현상으로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 반도체 역시 현물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고정가격 반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 수출 부진에 일본이 미치는 영향은.

▶7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어떤 형태로 강화된 조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면 한국 수출과 양국 간 교역,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수출이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되나.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110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품목을 모두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특정품목은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확실성 증대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대일 수입에 미친 영향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생활소비재 수입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대일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일본 조치의 영향인지.

▶기타 정밀화학부품의 감소율(-39.4%)이 크긴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직접 연관된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기타 정밀화학부품에 고순도 불화수소가 들어가 있으나 그 비중이 워낙 작아 감소 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도 매우 낮다.

-일본 조치 이후 3대 품목의 수입량이 얼마나 줄었나.

▶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준 사례는 아직 없다. 통계 분류상으로 3개 품목의 수입액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업계 전수 조사를 통해 그 규모를 파악하긴 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

-3대 품목이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분류상 1% 미만인데 여기에는 다른 품목도 들어가 있어 그보다 더 적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이들 품목의 수출통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다.

-8월 이후 수출 전망은. 호재는 없는지.

▶미중 통상분쟁,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외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8월 이후 수출도 녹록지 않다. 긍정적인 점은 자동차, 차부품, 기계제품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新) 수출동력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