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재정부양책 균형 필요

日무역보복, 韓경제 하방압력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수 진작에 집중하는 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조언했다.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재 한국의 성장률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내수를 올려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가계 부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에 의한 부양책을 균형적으로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초청 세미나의 사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재정에 의한 부양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계속 성장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재정 부양책이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S&P 아태지역 국가신용평가팀 소속 킴엥탄 상무는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펼칠 만한 여력이 있다"며 역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는 대외 수요에 많이 의존했다"며 "지금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인지 보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며 "지금까지 왜 한국 성장에 내수가 기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한 정책을 입안해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S&P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 무역갈등이 한국의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일관계 이슈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무역 갈등이 투자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며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안정화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현시점에서 (한일 무역갈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시기상조"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내렸는데, 이는 6월 말 기준 전망치로 최근 한일 갈등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약했고 글로벌 무역갈등은 악화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개방 경제이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큰 국가여서 전망치 하락 폭이 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박준홍 S&P 이사는 “한일 무역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 반도체 분야 감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공급 자체가 줄면 가격이 약간 반등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며 “감산을 하면 기업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