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방법 찾아 즉시 해결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서구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행하는 상당수의 지자체와는 달리 시대적 상황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시대적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ㆍ사진)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시ㆍ군ㆍ구 66개 중 인천 서구가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각 시ㆍ도 지자체 별로 출산 축하금을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산장려 지원 금액은 각 시ㆍ군ㆍ구 재량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다. 특히 농어촌 마을이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 66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인천 강화군이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에서 아이를 출산할 했을 경우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으로 3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인천 서구는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출산 시 축하용품으로 손세정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물론, 첫째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둘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몇 명의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인천 서구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서구관내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인천에서 인구 1위, 재정 1조원을 자랑하는 서구가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은 고려하지 않고 고작 손세정제 하나로 출산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시대적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당장 추경이든 구청에서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든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에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출산장려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