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아침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새벽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이들은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런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사노위가 이들의 보이콧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현재 본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부정하고 이를 축소하겠다는 말”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이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함에 따라 경사노위의 파행은 길어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소수 위원의 보이콧으로 위원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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