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4→8점, 민간 3→4점 수출전략회의→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 확대개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그동안 수출기업의 가장 큰 민원인 무역금융을 대폭 보강하는 것에 비중을 뒀다.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은행 돈 쓰기가 수월해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한 현금화 기간도 앞당기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1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통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그동안 수출 금융지원이 잘 안됐던 이유가 은행창구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해 결제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미국 디트로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4개국에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파견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기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ㆍ확정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활력 제고방안은 ▷신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확대ㆍ효율화 ▷동반수출 지원 ▷수출총력 지원시스템 가동 등 4대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신 금융금융 확충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늘려 23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당초 정부눈 무역금융을 지난해 2109조88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 늘려 올해 232조18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3조원을 더 증액했다.

또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기 위해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단계에서는 ▷신 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000억원) ▷중소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1000억원)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1조6000억원)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000억원) 등의 무역금융이 신설ㆍ확대된다.

제작단계에서는 수출 자금 대출ㆍ보증(26조2500억원)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이 확대되거나 신설된다. 선적단계에서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1조원) 및 직접 매입 확대(4조9000억원), 매출 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3000억원)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1조2000억원) 등의 무역금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또 대기업 상생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동반성장지수 배점을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스타트업 지원시 최대 6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중소ㆍ중견기업 해외판로 지원 사례 배점을 기존 4점에서 최대 8점으로 늘렸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와 관련, 미국을 본떠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한다. 미국 TPCC(무역촉진조정위원회)는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약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조정과 금융지원 등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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