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장기간 대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양측이 쟁점 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절충안을 내기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2일부터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여야는 모두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여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야당 내에선 당 대표격인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국감 분리 실시 등 여러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 당 상황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고, 내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올해도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여당은 야당이 세월호법과 별도로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우선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의 초반 파행을 막기 위해 여야가 양보를 통해 쟁점현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완강해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며 ‘식물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여러 현안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선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인 결산안 처리가 또다시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분리국감을 도입해 26일부터 1차 국감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무산되면 국감의 정상적인 실시도 어려워진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이달 말까지인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활동을 마치게 된다.
상임위도 현재로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16개 상임위 중 절반 가량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법안이나 민생법안 등이 제대로 심의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준비부족으로 부실국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졸속심사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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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