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방안… 일선경찰 불만 ↑ [헤럴드경제=박병국ㆍ정세희 기자]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14일 당정청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시범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일선경찰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순경, 경사, 경위, 경감 등 현장 경찰들의 분위기는 자치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당정청이 이날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의 한 일선 경찰 A 경위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우선 경찰예산을 담당한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급여를 지방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의 지방직 소방서 공무원들이 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처럼, 기존 급여체제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경위 역시 “잘 돌아가는 국가경찰제를 자치로 쪼개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근무여건 개선, 야간수당현실화, 공권력확립 등을 원하는데 미국처럼 땅덩이가 넓은것도 아니고 업무분장도 복잡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니 반대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 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ㆍ치안을 담당케 하고, 자치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지방경찰로 전환해 최종적으로 전체 경찰 11만여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 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2022년이면 국가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방직 공무원이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지부진한 반면 자치경찰제 시행만 앞당겨지는 분위기에 대한 경찰 내 불만 분위기도 적지 않다. 경찰의 최대 현안은 크게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두가지다. 이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경찰만 ‘닭 쫓던 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경찰 내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는 수사권 확보라는 득을 보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실(失)로보는 경향이 강하다.

조국 민정수석이 자치경찰의 수사권이 제한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조국 수석은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며 “자치 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들은 자치경찰의 일이 ‘경범죄’ 단속에 치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C 경위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하면서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이 검찰에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조정문제가 흐지 부지 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만 도입되면 경찰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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