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委, 제10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 전체회의 소득대체율ㆍ보험료율, 기초연금 논의 평행선…입법 ‘산넘어 산’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헤럴드DB]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기초연금 수준 조정 등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제10차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각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체회의만 10차례 개최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때까지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가 나올지는 여진히 미지수다. 필요할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40만원)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다. 연금특위는 정부의 개편안을 참고로 하나의 단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요율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부담해야 하는 경영계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만큼, 소득대체율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비사업장 가입자 등 각자 입장을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이번 달까지 각자의 의견을 듣고 3월부터는 본격 조정 논의에 들어가 4월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대화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경사노위를 거친후 복지부가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2020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직접 개편안에 손을 대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가까운 47%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현 제도 유지’(1안)에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이란 ‘총대 메기’에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3년 반 가까이 공을 들여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된 상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라는 한계가 있어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특위가 시한내로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의 2020년 총선 일정 등울 감안할때 과거처럼 이번 연금개혁도 좌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