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변칙 탈세’ 칼 뺀 국세청

입력 2019-01-28 11:22:29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대자산가 재산변동 상시 검증 사주 ‘횡령·배임’ 기업 집중조사 부동산 컨설팅업체등 탈세여부도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반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나성동 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했다.

우선, 국세청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분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디지털 IT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하고 국제적 논의를 통한 구글세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소규모 청년 창업 기업은 개업 초기에 한해 신고 검증 차원의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 지원은 더 늘린다. 정기조사에서 제외되는 일자리 창출 기업도 확대한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공무원이 장부를 가져가 조사하는 ‘일시보관’과 비정기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업활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여 운영할 방침이다.

외환수취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도 추진한다. 세무공무원의 신고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의 적법성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센터에는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로 분석팀을 설치해 실무팀과 협업을 추진한다. QR코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탈세 유형도 분석해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 자료에 근거해 처음으로 상속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시행된다. 하나의 전자납부 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치사에서 “나라 살림의 곳간 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 확보,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 대응으로 조세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