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레이더 공방으로 마지막에 웃는 쪽은 누구일까.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당당한 모습에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치고 있다.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일종의 걱정이다.

사태가 진전될수록 이 싸움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기획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매 국면마다 우리 정부는 힘껏 대응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한일 외교 갈등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이 애초에 이 싸움을 빌미로 한일 갈등구도를 심화시키려 했다면, 모든 건 일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남북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게 일본과의 갈등은 상당한 부담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의 외교적 협조가 필수적이었듯이 한국도 앞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반면, 정식 군대 창설을 위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에게 한국과의 군사외교적 갈등은 활용 가능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일본 내부의 헌법 개정 반대 주장을 불식시키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레이더 공방전’이 아베 정권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침 일본에게 위협으로 간주되던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를 선언하는 등 위협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일본의 정식 군대 창설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대(對)한반도 공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레이더 갈등을 위시해 독도 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간에 산적한 외교 현안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

한일 갈등으로 과거 북한-중국-러시아 전선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한국-미국-일본 간의 군사적 ‘라인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본과의 군사외교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의 훈련 등 크고작은 사안에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던 각종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치면 우리가 받고, 우리가 치면 일본이 받는 공방전은 그 순간에는 잠시의 희열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공방으로 작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계속할 이유가 없다.

국방부가 8개 언어로 제작한 유튜브 반박 영상으로 우리의 입장은 전 세계에 충분히 알려졌다. 이제는 더 이상 양국이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협의를 이뤄야 할 때가 아닐까. 특히 올해는 3ㆍ1 운동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오는 3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각종 항일운동이 재조명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질 것이다. 올해 내내 일본과의 ‘나쁜 기억’을 복기하는 이유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일 것이다. 싸움의 본질은 싸움이 아니라,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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