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경사노위 참여 안건 논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과 노동시간 단축에서부터 국민연금 개편 논의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할 숙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경사노위가 당장 풀어가야할 노동계 현안으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이 우선 꼽힌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도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더 나아가 청년실업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계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화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노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고립·분열·무능을 뛰어넘겠다”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취임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여기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산적한 노동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겠다”고 화답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점은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을 대타협을 통해 풀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민주노총이 그 첫걸음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함으로써 노동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유연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투쟁’과 ‘쟁취’ 등 공세적 언어가 난무하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가동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유포하는 정부와 총 자본,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를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올해 사업 목표로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 대개혁으로’를 제시하면서 “재벌 특혜 동맹을 깨뜨리고 사회 대개혁을 쟁취할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강경일변도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사회적 대화’는 단지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의 후신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참여 대상을 더 넓혀 노사는 물론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등 18명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불참으로 경사노위는 17명 체제로 출발해야 했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사노위는 힘을 잃게 마련이다.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소위 그들만의 파업을 하고 계속해서 강경투쟁을 벌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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