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관내 차량 진ㆍ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개소이며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외 5명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도로노선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여부 ▷무단점용 사용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시설물 훼손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의 일치여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 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한다.

또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시설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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