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충분치 않아 　소형ㆍ전문화된 은행 진입 등 경쟁촉진 제언 　기존 은행수익성 개선으로 신규진입 감내 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은행업의 경쟁상황이 충분치 않아 인가단위 세분화, 소형ㆍ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은행업 경쟁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정량분석 및 정성평가, 보조분석을 통해 은행업 경쟁도와 은행의 신규인가 가능성을 파악했다. 　보고서를 보면 은행업권은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1233에서 1357 수준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평가됐으나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HHI를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하는데 1200이상 2500미만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기업 합병 심사시 HHI를 쓰고, 1500미만을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정의한다. 　때문에 정량적 분석으로는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HHI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비용효율성 지표인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은 악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도평가위원회는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효율 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업 수익성도 개선돼 신규진입을 감내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일반은행 및 3개 특수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6년 5.27%에서 지난해 7.02%로 올랐고 올 상반기도 9.47%로 상승했다. 　정성평가는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은 보통이하인 46.7점을 줬다.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 및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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