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방예산의 0.0005%에 불과 인권교육 지원은 8,600만원뿐…잇따른 인권침해는 예견된 결과

국방부가 복무 중인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확인돼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했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이중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정도다.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았던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더 적어 연간 8000만원 정도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 올해 86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9년 20조2663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됐다.

전체 예산액이 적지 않은데도 장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부분에는 미미한 예산만 쓰는 것이다.

지나치게 적은 인권 예산은 부실한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병사 10명 중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 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10명 중 7명이 ‘교육의 실효성은 없었다’고 해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일 하루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밝혀졌다”며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