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사령관 중심 新연합사 체제 잠정 확정 -한미 국방, SCM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 논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 다음 차례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사라지면 미국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기준이 낮아져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된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지가 관건이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였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구성될 신연합사 구조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잠정 확정됐다. 그 외 신연합사 구조는 현 합미연합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한미 모두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고 있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초부터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1단계인 IOC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전작권 전환 속도는 빨리지게 된다. 일단 내년 IOC 검증을 마치고 2020년 FOC 검증, 2021년 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9일) 안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SCM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훈련 시행방안 등이다. 이번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 등을 통해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문서를 이번 SCM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조기 이행하는 방안을 최종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 군사력이 미군이 설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일종의 기준점이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지금까지 ‘3K’ 또는 ‘3축체계’로 불리는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부어왔다. 킬체인에는 군사위성과 정밀타격용 미사일, KAMD에는 미군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최첨단 요격시스템, KMPR에는 막대한 양의 미사일 등 공격무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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