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ㆍ물가 기조흐름 지속” 근거로 10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유력 “주택가격 상승요인 논쟁, 바람직하지 않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크지 않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잠재성장률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번 발언은 성장 전망을 내리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이달에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풀이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전망 하향 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그는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월 전망 때(2.9%)보다 조금 나빠졌다”면서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해 보면 10월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는 (성장)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성장ㆍ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을 비중있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올 성장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더 낮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잠재성장률(2.8∼2.9%)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가의 경우 9월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1.9%를 기록하며 하반기 1.8% 전망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 총재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가계부채가 정부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있다고 한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요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잇따라 금리인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준금리 조정은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금통위가 본연의 맨데이트(mandateㆍ책무)에 충실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금리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조만간 미국 정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환율조작국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미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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