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정책 입소문타고 개인참여 급증 올들어 日평균 거래대금도 5조4788억 10개월째 지수는 지리한 박스권 ‘맴맴’ 거래세만 늘어나 ‘세수확대전략’ 비판 ‘코스닥 거래대금 1000조 시대’가 도래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들이 모여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지수가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상장사 기준 거래대금의 0.3%)’ 때문에 정부 세수만 급증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실은 ‘증권 세수 확대 전략’이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총액(10월 1일 기준)은 100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2008년 이후 최대치였던 2017년 거래대금(896조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4788억원으로, 이 역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2008~2014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연간 1조~2조원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2015~2017년 동안에는 3조원 반열에 들어섰고,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원 벽’을 새롭게 넘어섰다.

거래대금은 급증했지만, 지수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KRX300 지수 개발과 코스닥벤처펀드 도입을 바탕으로 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입소문을 타면서 900선 근방에 오르기도 했으나, 대내외 시장 악재들이 부각되면서 지난 2일 지수는 다시 800선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도 내는 증권거래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세수 곳간’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이미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권거래세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를 기준으로, 정부가 증권거래세(유가ㆍ코스닥ㆍ코넥스ㆍ비상장 거래 포함)를 가장 많이 걷어간 연도는 2015년이다. 당시 정부는 증권거래세로 6조879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1327조원이고,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이 873조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은 1260조원, 코스닥시장은 1002조원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 이미 2015년의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규모를 넘어섰다.

시장에선 후진적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내는 양도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엽 조세재정연구원 실장은 “1970년대에는 기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양도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안으로 증권거래세가 도입됐다”며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하기에 과거보다 더 나아진 환경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에도 응답하지 않는 기획재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사실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해묵은 논란으로, 이미 금융투자업계와 관계 당국에선 이를 위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폐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걸고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이들의 손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금을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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