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는 0℃, 1기압으로 팔 때는 상온으로 부피 뻥튀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도시가스가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계량오차로 도시가스업체들이 지난 10년간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도시가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10년간 도시가스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천㎥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천㎥로 22억5510만5천㎥만큼의 가스가 소비자에게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됐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다. 1%가 조금 넘는 없는 가스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계량기가 돌아가고, 그 만큼 소비자들은 돈을 더 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도시가스사들의 이익은 10년간 1630억38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도시가스 과다 계측의 이유로는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변화, 계측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 등으로 추산된다. 온압차이의 경우 도시가스사가 처음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할 때에는 0℃,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측정하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때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계량해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도 지난 2008년부터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스의 온압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계측기의 오류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조치도 논의해오지 않았다. 이훈 의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었다”며 “산업부가 도시가스사의 계량오차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할 시간은 있었다.”고 산업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 “사전적으로 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계량오차를 줄이는 일과 사후적으로 오차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응하는 일은 별개의 일로 각각 전력을 다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드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은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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