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금융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주택수요에 불을 지피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LTV와 DTI 규제완화는 금융기관 보호보다 가계보호 차원에서 대안개선이 필요하며 대출리스크를 가계와 금융이 동시에 부담하는 개선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개최된 주거복지포럼(이사장 홍철)에서 손경환 박사(안양대)는 “ 이번 금융규제완화는 대출수요는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실제 주택수요측면에서는 시간이 걸릴 공산이 크며 시장을 견인하는 심리적 효과는 어느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동시에 병행된다면 금융대출완화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 박사(KDI)는 “금융규제완화는 금융안정성 및 거시경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민간소비 증가 논리보다 통화정책,재정정책 대안이 먼저 나와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구원)는 “이번 금융규제완화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주거복지차원에서 돈을 빌리지못하는 수요층을 위한 보증기관 연결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영모기지와 같은 상품은 LTV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아 박사(건설산업연구원)는 “금융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은 눈가림에 불과, 가계대출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서민주택 금융차원에서도 거리감이 없지않아 주거복지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남상오 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은 “주거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이동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는 정책과 연계가 절대필요하다며 신규보다 재고주택에 연결될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